[단독] 헬기조종사 41억 세금 들여 키웠더니…6년간 265명 軍 떠나 '민간'으로
의무복무 기간 10년인데
숙련 조종까지 8년7개월
1년5개월밖에 활용 못해
"비행 많고 임금낮아 이직"
양성비용 1조865억 매몰
軍 "처우 개선 노력할것"
김형주 기자 입력 : 2021.08.09 18:00:05 수정 : 2021.08.09 18:06:19
1인당 평균 양성 비용이 41억원에 달하는 육군 회전익(헬기) 조종사들이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자마자 군을 떠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간 265명의 숙련된 조종사가 전역하면서 육성 비용 1조865억원이 매몰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육군 헬기 조종사 265명이 소방청(81명), 산림청(76명), 경찰청(41명), 한국항공우주산업(KAI·5명), 기타(62명) 등으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헬기 조종사의 전체 인원은 2000명 정도다. 매년 약 50명, 전체 조종사의 2.5%가 군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조종사들 사이에선 연봉이 높은 외국 항공사 취업이 가장 인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기관으로 이직한 조종사 중 상당수도 외국 항공사 취업을 우선적으로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당 수십억 원의 세금을 들여 양성한 조종사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 자료에 따르면 숙련된 헬기 조종사를 양성하려면 평균 8년7개월의 기간과 41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의무 복무 기간 10년을 마치고 전역할 경우 군이 조종사 재원을 1년5개월 남짓만 활용하고 잃어버리는 셈이다. 최근 6년간 이직한 265명에 대한 양성 비용은 총 1조865억원에 달한다.
조종사 이탈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전력 저하와 직결된다. 육군 관계자는 "조종사가 부족하면 헬기 운용이 제한돼 전투력이 약화되고 신형 헬기 전력화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숙련 조종사 양성에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종사 유출을 예방하지 않으면 유사시 즉각적인 임무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성 과정 이후 군 조종사들이 민간으로 '탈출'하고 있지만 조종사 선발 과정에서는 지원자 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77기) 육군사관학교 출신 임관자의 병과별 평균 졸업 등수를 보면 헬기 조종사가 되는 항공 병과가 30등으로 전체 17개 병과 중 가장 높았다. 2020년(76기)에도 항공 병과가 31등으로 제일 앞섰고, 2019년(75기)에는 3번째, 2018년(74기)에는 5번째, 2017년(73기)에는 4번째로 높았다. 육사 졸업 등수는 학업 성적, 훈육 성적, 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조종사 선발 당시에는 우수한 자원이 몰리지만 양성 과정이 지나면 상당수가 민간으로 탈출하는 것이다.
헬기 조종사 선발은 장교의 경우 임관 2년 차에 전과(육사는 임관 전 항공 병과 분류)를 통해 연간 2회, 항공 조종 준사관은 민간 또는 현역으로 연간 1회(5개 기수) 이뤄진다. 조종사 교육 수료자는 전원 장기복무자로 선발된다. 타 병과에 비해 경쟁률이 높고 선발 과정에서도 근무 성적, 체력, 시험 성적 등을 고려해 재원을 엄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사들의 이직 사유는 과도한 비행시간 등 열악한 근무 환경, 민간 대비 낮은 보수, 높은 사고 위험도, 적은 진급 기회(장교), 단일 계급 장기복무(준사관)에 따른 근무의욕 저하 등으로 전해졌다. 영관장교 육군 헬기 조종사의 항공수당은 80만여 원으로 민간 조종사들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향후 이직이 늘어나면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장교 조종사 5년 차 전역 통제, 월 100만원의 항공 조종사 연장복무 장려수당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원문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8/771787/ |
